[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정부와 노동계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입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동계 주장대로 ‘쉬운 해고’인지, 청년 일자리 확대인지는 노사정에 복귀해 논의하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했다.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등 2개 사안에 대해선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종전 입장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발언은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처회를 조건으로 노사정위에 참여하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협상 대상에서 완전 배제가 아니라 노사정위 선 참여 후협상으로 쉬운해고와취업규칙 변경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뒀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내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기존 제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 만큼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입법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연말까지 노동개혁 핵심 사안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비밀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과 3시간동안 만남을 가졌다”며 “이날 만남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노사정위 재개랄 위해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투쟁상황실 업무점검회의를 열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이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선참여 후협상‘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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