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의 수는 231명이고, 53.2%에 해당하는 123명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이나 당연퇴직, 해임 등의 처분으로 학교르 ㄹ떠난 사람은 46.7%인 108명이었다.

231명의 교사 중 107명은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나머지 124명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거나 성매매, 간통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한 107명 중 17명은 파면, 4명은 당연퇴직, 36명은 해임됐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24명 중에는 파면, 당연퇴직, 해인 등의 징계를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으며 85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사 12명 중 해임은 단 1명 뿐이었다. 5명은 견책만 받았다. 특히 올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했다.

한선교 위원은 “성범죄는 다른 점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며,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