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7월 들어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달(3.4%)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7월(3.7%)이후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실업자가 여전히 많은데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실업자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같은 높은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7월 기준으로는 5년만의 가장 높은 수치다. 연간으로 보면 7월 실업률은 2008년 3.1%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7%로 급증했다 2011년 3.3%, 2012년과 2013년 각각 3.1%로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3.4%, 올 7월 현재 3.7%로 실업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실업률 상승은 높은 청년 실업률도 한 몫했다. 7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8.9%)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0.2%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 과장은 “청년층 실업자가 늘면서 청년 취업자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50대 이상도 인구는 늘어난 반면 일자리는 많지 않아 실업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도 7월 들어 32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37만9000명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6월 32만9000명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석 달째 3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긴 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도하는 한편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도 올해 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종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담화(지난 6일)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과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ㆍ하청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이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20개 늘린다.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1주 8시간으로 상한을 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보다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최소 90~240일에서 30일을 추가할 예정이다.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도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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