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번 주가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안 제출 전날인 10일을 노사정위 대타협 시한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일(11일) 이전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이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다. 주중에 열릴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와 노사정위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합의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노사정위 토론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의 쟁점들을 공론화한다. 대타협에 앞서 어느 쪽 의견이 합리적인지, 어떤 쟁점들을 우선 논의할지 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토론회는 근로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도 포함됐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업무부적응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두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의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노사정위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10일까지 채 4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어느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지가 큰 관심사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표자 회의 때 모든 것을 집중해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예산 시한에 따라 실업급여, 출퇴근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예산 관련 의제들이 우선 합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노사정 대타협 여부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반면 한노총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 구성 없이는 노사정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