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논의 시작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노ㆍ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열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따른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과 함께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고용부는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달까지 노ㆍ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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