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ㆍ통일ㆍ국방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촉발된 안보위기에 대응한 대북원칙론과 ‘무박4일’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남북대화국면을 유도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올해 37조4560억원보다 4.0% 증가한 38조9556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액 증가율 3.0%보다 1.0%P 높다. 그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의미다.

국방 예산안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6.1% 늘어난 11조6803억원이다. 특히 DMZ 전력 강화 예산은 올해 2조1361억원보다 40.6%나 늘어난 3조28억원이 편성됐다. 병사 봉급 인상 등 병력 운영비도 올해보다 4.8% 증가한 16조3520억원이 편성됐다.

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0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1조5189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원선 복원사업과 개성공단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및 보건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또 외교 분야 예산은 올해 2조9931억원에서 5.3% 늘어난 3조1504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의 ‘중국경사론’이 유포되고 있는데다 내년 대선을 치르는 미국 내 학계ㆍ싱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예산과 재외공관 등에 대한 대테러 특별 경호ㆍ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예산이 늘어난 것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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