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중국이 우리 경제를 압박했다. 급작스런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타개과정에서 돈 살포, 2010년에 거론되기 시작한 남유럽국가의 경제위기 수습과정에서 유럽의 돈 살포, 그 이후 근린국가 경제를 궁핍으로 몰고 간 일본의 가파른 엔저의 뒤를 잇는다. 모든 주요 국가가 돌아가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드러내놓고 내 살길을 모색하는 셈이다.

실로 우리는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예전에 우리의 시장으로 여겼던 중국이 이번 위안화 절하를 계기로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정황상 수출부문에서 우리를 계속 압박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는 압박은 그 어느 쪽으로부터 받는 것 보다 클 것이어서 매우 부담스럽다.

사실 모든 국가가 내수로는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워 수출을 촉진하는데, 현재 중국도 성장둔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주요 단체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7%를 밑돌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장기적으로도 중국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듯하다.

물론 중국은 도시화 추진, 투자확대, 내수 진작으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론되는 중국의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도시화는 우리의 1978년 수준인 53.2%로 낮은데다, 도시화 속도도 느린 편이다. 그런데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

또 현재 중국의 설비규모는 과잉된 점이 없지 않다. 경기침체기에 중국은 투자를 늘려 성장을 꾀했는데, 예전에는 투자를 늘린 이후 다행히 세계경기가 회복되어 투자가 성과를 냈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는 활기를 되찾는데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 때문에 과잉설비 상황에서 투자의 추가확대를 결정하기에는 중국의 고심이 클 것이다. 중국의 내수 진작도 의문스럽다. 중국은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 수준이 낮아 저축률이 높다. 때문에 개인들이 향후 소비를 더 늘릴지는 불분명하다. 더구나 중국의 부채는 2008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 점 역시 중국경제의 걸림돌이다.

정리하면 내수로 중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치 않고 이번에 위안화를 절하하여 수출촉진에 나선 것이다. 물론 위안화 절하가 수출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지만, 누구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기에 중국은 앞으로도 수출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든 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나부터 살고자 하는 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도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당국의 적극적 지원, 노사 간 적절한 타협 등 모든 면에서 빠른 진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