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투자상품의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변액보험 관련 민원만 나홀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상품 관련 민원 중 10 중 8건이 변액보험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으로 분석된다. 또 홈쇼핑,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연간 4만건 안팎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타났다.

▶보험도 원금이 까질 수 있는데…불완전판매 사각지대 변액보험?=국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만6153건으로 전체 투자상품 민원 1만9472건의 82.9%를 차지했다. 10 중 8건은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애기다.

실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1년 2682건에 그쳤던 것이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지난해엔 4497건으로 크게 늘었다. 4년 사이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반면, 원금손실 가능성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던 펀드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크게 줄고 있다.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2011년 251건에서 지난해엔 136건으로 줄었으며, 금융투자업계의 펀드 관련 민원도 같은기간 496건에서 19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변액보험 관련 민원만 유독 크게 늘고 있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꼽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 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 때 원금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신 의원실에 따르면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간 4만건…‘무조건 보장해드려요’ 불완전 비대면 채널=이와 함께 홈쇼핑,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연간 4만건 안팎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12만4206건에 달했다. 2012년 4만8508건에서 지난해 3만7511건으로 점차 감소세에 있다고 하지만 비대면 채널에서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대면 채널의 경우 상품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상해ㆍ사망 보험을 건강 관련 보험 상품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무조건’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허위 설명을 하는 사례도 있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면 텔레마케팅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로 홈쇼핑(1.27%)이나 다이렉트(1.11%) 채널보다 높으며,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0.81%)과 홈쇼핑(0.79%)이 그 다음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비대면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크다”면서 “당국은 판매 채널이나 금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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