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7일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감안, 조속히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이르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이전에 징계를 확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여당이 심 의원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여야 의원들 간 이견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윤리특위 소속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명 의견으로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하자 거기서도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걸 묻자 했는데 새누리 의원들이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징계 절차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심 의원이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앞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고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국회 결정이 있어야한다고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심 의원을 제명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심 의원에 대한 당 입장이 어떤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기 당 감싸기로 일관한다고 하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소위에서 최대한 의견 결정을 보려고 했는데 의원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안돼서 결정을 못봤다”면서 “다음 회의 날짜를 9월 중으로 최대한 잡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고 한번만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견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장 오늘 결정해야 존중하는 것이냐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차원에서 9월 중으로 (소위)회의 날짜를 잡겠다”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심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직접 소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소위에 불참한 채 소명서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례 없이 신속한 절차를 밟아가던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제 징계 여부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당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한 만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여당의 스탠스 변화로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윤리특위에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의원직 제명’으로 결론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제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2 이상(19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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