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등 4개 국정개혁 추동력 떨어질까 우려 여권내부 “의원들은 정책보다 공천권에 더 관심”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한데 이어 1일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하면서 여권내 기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 대표가 청와대와 함께 앞장서 추진하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민감한 국민연금 개정 등 국정현안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고위층은 자칫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이 중반을 넘어선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와 정책을 철저히 구분해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과 경제활성화,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 해소 등 당면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확고한 공조를 다짐했고, 김 대표가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김 대표는 연일 너무 우측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 야당을 향해 ‘반개혁적, 기득권 이기주의’등을 내세우면서 강성노조와 맞서 노동개혁의 선봉에 섰다. 또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에도 앞장서 왔다.

이같은 당정청간 끈끈한 연대가 이번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당내에서는 “정치과 정책을 구별해야 한다는건 당위론이고 당장 현역 의원들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비박계에서는 사사건건 국회에 간섭하는 청와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공천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간 정치투쟁으로 노골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볼 낯이 없다는 푸념도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김 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주체는 원내지도부라면서 김 대표의 역할에 한계를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및 내각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공천권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다.

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동·금융 부문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며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지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친박계인 조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 안보를 튼튼히 해 통일을 대비하는 실질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국정개혁과제는 당정청이 똘똘 뭉쳐 밀어붙여도 될까말까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여당이 균열하면 추동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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