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회의 개최 北 핵실험 등 도발땐 고강도 수단제시 가능성 北, 케리 국무 제재 발언에 “자살행위” 맹비난

한ㆍ미 양국이 워싱턴에 이어 서울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2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두 나라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계획 등 연이은 도발 위협에 대한 대북 압박책 모색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ㆍ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 안보 현안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인 만큼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8ㆍ25 남북 고위급 합의 사항에 명기된 ‘비정상 사태’에 해당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강도 제재 조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이란 수준 이상의 제재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양국이 지난 4월 합의한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한 이행지침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측에서는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ㆍ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두 나라 외교ㆍ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북핵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성김 특별대표는 오는 23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면담을 갖고, 25일에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황 본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 같은 한미 공조 행보와 관련 북한은 핵실험 계획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케리 미 국무장관이 경제제재 이상의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케리 장관이 언급한 ‘다른수단’이 “혹시 군사적 수단 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더욱 어리석고 가소로운 망상”이라며 “그것은 미국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을 지구 상에서 없애버릴 무서운 힘이 있다”며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시사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모든 제재와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을 걷어치울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국의 괴로운 ‘모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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