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북한에서 급진적 개혁이 추진될 개연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현재와 같이 정치 및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점진적 개혁을 시도한다면 체제 전환의 성과가 매우 부진한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은 경제발전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웨스턴 조선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2차 한ㆍ독 통일경제정책네트워크 세미나에서 ‘체제전환국의 경험으로 본 북한경제의 개혁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초기조건과 경제정책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면서 “체제전환 초기 10년 동안은 경제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개혁이전의 경제적 초기조건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성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그는 “125개국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소득 수준별 분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저개발 국가이면서 체제전환(대상)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제이행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 공통요인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내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산업의 육성, 산업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다”며 “체제전환기에는 안정화 정책과 소규모 사유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외환 및 무역자유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초기조건 (억제된 인플레이션 방지ㆍ 대외개방도 등)을 개선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시장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소규모 사유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생산의욕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내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현재 지정된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통일한국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 눈부신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며 “독일처럼 우리 후손들이 통일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변국들도 한반도 통일이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의 국제기구 전환, 나진-하산 프로젝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동북아 공동 번영과 성장을 위한 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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