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에 靑선임행정관 윤병태 국장…기재부 등 9개 부처 한시적 운영

재정정보 투명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추진단이 구성돼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추진단 단장으로 현재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병태 국장이 내정돼 있다. 추진단은 총 3팀 19명으로 구성돼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ㆍ공개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재부는 추진단이 구성되면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작업이 수월해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ㆍ사후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 등의 재정정보와 유사 기관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ㆍ공개돼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가보조금은 모두 2053개 사업에 자치단체보조 45조1000억, 민간보조 13조3000억 등 총 58조4000억원 규모로 올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