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의도 못한 교문위, 교과서 파행 거듭되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정교과서 파문으로 의사진행 발언만 쏟아내다 파행을 거듭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교과서 전쟁 ‘최전선’이 된 교문위에선 28일에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TF)팀 논란까지 더해 ‘시계제로’에 빠졌다. 교육부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어렵사리 한자리에 앉았지만, 위태위태한 공방 속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한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실은 “교육부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야당과 전체회의를 합의했다”며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모였지만 야당이 작정하고 나오면서 파행됐다. 이날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지난 1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고, 당시에도 여당은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교육부 자료 제출 문제 등 국정교과서로 여야는 격론을 벌였다. 신 의원은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고 계속 국정교과서만 논의하면 전체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교문위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분리해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문체부가 참석했지만, 워낙 교육부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문체부는 발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교문위는 이날 교육부 예산안을 오는 30일에 문체부 예산안을 분리해 심의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파문으로 교육부에 쏠릴 질의응답을 감안한 결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를 분리 심의하는 등 파행을 막고자 여야가 최대한 조율에 나섰지만 이날 역시 정상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 TF 논란 이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첫 대면하는 자리이고, 국정교과서 TF팀 논란을 제기한 당사자도 교문위 야당 의원이다.

여당은 예산안 상정을 전제하고 있어 예산안 외 현안으로 공방이 이어지면 또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정작 본 질의는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 거듭한 지난 전체회의를 답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