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약속한 방안들이 충실하게 이행돼서 그 효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을 해야 또 다른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리 관련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 ▷규제개혁의 조속한 가시적 성과 ▷규제개혁시스템의 정비 ▷규제담당공무원의 의식과 태도 개선 ▷규제개혁 관련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이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경쟁력에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외국의 수요도 큰 보건의료, 교육, 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선제적 규제개혁 이야말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과 또 다른 규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푸드트럭의 경우 작년에 법적으로 도입이 허용됐지만 제대로 장사를 할 만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규제개혁시스템 정비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담당공무원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두지도, 소극적 법령해석과 같은 규제담당자들의 행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규제개혁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 동안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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