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에 뿔났다…“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미통과 국익에 큰 손상”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도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면서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수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고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면서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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