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29일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 정자은행 설립·운영 등 체계적인 정자 기증·수증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자은행 등 생식세포 관리 모델 개발에 1억원, 정자은행 등 생식세포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 정자은행 등 생식세포 관리 시범사업 운영에 1억원이다.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자 기증·수증 체계에 대한 현행 법체계 규정이 미비하고, 가족관계 혼란이나 대리모 문제 등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공 정자은행 설립으로 무분별한 인공·체외수정을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실제 정자 기증이 충분히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법적·윤리적 문제를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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