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 예산이 일단 ‘감액’은 면했다.

KF-X 사업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사업 핵심 관계자들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이틀간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군이 정부 안인 670억원을 통과시켰다.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을 1618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670억원으로 깎여 국회에 제출됐다.

방사청은 국방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핵심기술 이전 문제로 논란이 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깎일 경우 2025년도로 설정한 KF-X 사업 완료시점이 2~3년 늦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70억원’이란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증ㆍ감액 조정이 남아 있어서다. 예결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670억원 ‘+α’도 될 수 있다.

일단 예결위는 국방위에서 원안인 670억원을 통과시킨 건 KF-X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한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방위가 삭감 없이 예산안을 올린 것은 KF-X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전력공백 등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삭감돼 올라온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감액 없이 올라온 예산안의 증액은 예결위의 법적 권한”이라며 “예산당국에서 예산을 더 줄 여력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KF-X사업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요청과 정부차원의 예산 여력이 된다면 증액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KF-X의 자체 개발 추진을 사실상 재가한 만큼 정부 차원의 화끈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증액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예산 증감액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결위에서 끝까지 증액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책정했던 1618억원에서 초기 개발 기반조성에 필요한 부분이 삭감된 만큼 개발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본격적인 개발 첫해인 내년이 사업 성패에 분기점이 되는 만큼 증액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