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비정규직 입법과제의 주요 쟁점을 검토 중인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문가그룹은 각 쟁점에 노사 견해 차가 워낙 커 합의안보다는 논의 결과를 검토의견 형태로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 도출이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회에서 입법할 때 참고할 좋은 참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각 쟁점에 노사 견해 차이가 커서 회의를 오래 한다고 간극이 현격히 줄어들거나 접점이 찾아지는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공익전문가 검토의견’ 형태로 제출될 전망이다. 박 교수는 “비유하자면, 단일 교과서를 만드는 건 어렵다. 어떤 부분은 절충·합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제외할 것”이라며 “견해차를 보일 건 명확히 보이고, 그 근거도 제시해 입법 프로세스에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노사정위는 전문가그룹의 논의를 정리해 특위에 올려 이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16일까지 ‘비정규직 대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전문가그룹은 9일 차별시정 및 파견, 16일 기간제법 논의 결과를 각각 정리해 특위에 보고한다.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된다.

박 교수는 “차별시정 문제는 노사 대립이 크지 않고, 파견 문제는 정책적 결단의 성격이 강하다”며 “우선 의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법을 두고는 “근로자 사용기간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고,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며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와 관련, “노사 신경전으로 ‘샅바싸움’이 심하다”며 “현재 설문 문구·문항을 정리 중인데, 정기국회 중 결과가 나오고 분석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쟁점별 전문가 의견이 제1참고서, 실태조사 결과가 제2참고서 격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관련 쟁점을 이달 중순까지 논의해 결론을 낸 후 16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9·15 대타협’ 이후 이날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입법 과제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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