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건수 줄이는 것보다 실질 부담 줄이는 게 중요”(종합)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건수를 줄이는 것보다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큰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서 사소한 규제를 없애면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며 “건수 기준이 아닌 질적 규제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비용도 객관적 과학적으로 산정해야지 규제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산정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등록 규제 발굴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미등록 규제를 등록하면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그 바탕에서 규제 총량제 같은 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미등록규제를 발굴해 모두 등록조치하고 신고되지 않은 규제는 실효화(失效化)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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