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부처가 계산한 규제 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면서 비용을 검증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부처가 계산한 규제 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면서 비용을 검증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