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지상파 방송3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칙 개정안이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르면 각 방송사가 ‘막말·편파방송’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부과받는 감점이 최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보도 내용에 ‘오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도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협회는 때문에 이는 소송과 정정보도 신청 남발로 이어져 방송사의 비판 기능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협회 측은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고,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길 경우 감정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모호한 평가 기준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그러면서 “심의를 담당하는 방통심의위원회도 그간 자의적인 심의 결과들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꼬집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내세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급하게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방통위는 국회나 여러 언론들의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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