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종사자보호법 논란

보험설계사 등 산재 확대 적용 보험사 “실직사태 올수도”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종사자보호법안(특고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고법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 법안이다. 이들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도입방안이 골자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정작 보험설계사 상당수가 원치 않을 뿐더러 비용부담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해 자칫 실직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 10년간 끌어온 특고법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상태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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