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을 신속해 마련, 내년초부터 조기에 집중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초에 예상되는 ‘소비절별’ 우려를 차단하고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올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소비진작책에 따라 내년초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재정집행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전체 예산의 58.6%로 잡았다가 이를 60%로 늘려 재정을 집중투입해 경기활성에 나섰으며, 내년에도 연초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해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초 민간수요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의 시행령도 조기에 확정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산안이 법정 기한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순차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해 관련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분기부터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총수입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인 391조2000억원, 총지출을 3000억원 줄인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방의 도로와 철도 등 건설 예산이 증가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000억원 늘었고, 보건ㆍ복지ㆍ고용 부문 예산도 5000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방(-2000억원), 일반 및 지방행정(-1조4000억원) 예산이 줄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등 예산관련 부수법안 15건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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