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재산압류 문제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던 김모(65ㆍ서울)씨는 얼마전 기초연금 신청안내문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한 끝에 곧바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은 김씨는 “압류방지통장 덕분에 안심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여년 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고 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숙식하며 지내던 박모씨는 거주불명자인데도 기초연금을 받게된 케이스. 공단은 박씨의 아들을 통해 식당 이름만 전해듣고 인터넷으로 식당을 알아낸후, 여러번 찾아가 출장상담을 하고 신청서를 받았다. 박씨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찾기도 쉽지않았을 텐데 기초연금을 받게해줘 삶의 희망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망’이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단은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 촘촘하게 신청을 관리하는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망’ 구축 등을 통해 올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어르신이 지난 10월까지 31만6000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연금공단이 구축한 미수급 방지망은 ▷65세 도래자 신청관리 ▷저연금자 등 취약계층 신청강화 ▷사각지대 발굴 ‧해소의 세 갈래로 이뤄진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매월 만65세가 되는 어르신 모두에게 신청을 안내한다. 그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공단에서 전담, 11월까지 어르신 32만8000여명에게 안내했다.

저연금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 10만명에게는 ‘1대1 맞춤형 개별 상담’을 통해 신청하게 하고, 외진 곳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00분께는 직접 방문해 상담해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6만378명에게 신청안내를 했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5%→ 4%)에 따른 신규 대상자 7만4334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올해는 최고 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445만명이 매월 8100억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수를 뜻하는 수급률은 현재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급자 만족도 조사결과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65.7%였으나 기초연금의 올해 만족도는 92.5%로 크게 높아졌다.

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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