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에 희비 엇갈린 안심전환대출

패자부활전 필요하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3년 전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2억원을 대출받은 직장인 조용현(37ㆍ가명)씨. 그는 올해 초 고민만 하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 믿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던 조씨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이뤄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 금리의 인상 조짐이 일자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가입자와 포기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빚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가입요건을 완화한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대부분 3%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 대비 0.09%포인트 오른 1.66%를 기록했다. 이는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1년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에 고정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는 대출자들 사이에서 안심전환대출 같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3∼4월 1ㆍ2차에 걸쳐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갚던 대출을 연 2.6%대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가계부담 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요구에 힘을 싣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가구는 10만가구가 늘고, 2%포인트 오르면 26만가구가 추가로 위험가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3차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정금리 전환목표를 조기 달성한 만큼 내년에는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착륙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은행권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9월 말 기준 33.6%로 당초 설정했던 올해 목표(25%)는 물론 내년 목표(30%)를 초과 달성했다. 분할상환 비중 역시 37.5%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또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이 90조원 가까이 늘어나 법적 한도에 육박한 바 있다”면서 “현재로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금공은 자기자본(2조원) 대비 최대 50배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 논의 중이다.

spa@heraldcorp.com

☞안심전환대출=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올해 1차(3월 24∼27일), 2차(3월 30일∼4월 3일)에 걸쳐 34만5000명에게 33조9000억원이 공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시행 6개월째인 10월 말 현재 중도상환 누적건수는 6268건, 금액은 4890억원을 기록했다. 또 중도포기자의 59%, 연체자의 63%가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