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가역적인 것은 소녀상의 자리…위안부 협상 무효”

[헤럴드경제=신대원ㆍ박병국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헌법상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굴욕적 협상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국가가 닦아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내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한데 대해 “무엇이 최종적이고, 무엇이 불가역적이냐”면서 “최종적인 것은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과, 불가역적인 것은 역사적 진실과 통한의 세월, 그리고 소녀상의 자리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처분 권한은 정부에 있지 않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합의는 헌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상 대표적인 국제범죄로 이러한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제한하는 어떤 합의도 위반”이라며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억엔으로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의 원칙을 다시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청와대가 역대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대해서도 참여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최초로 천명하고, 한일수교 회담 문서 공개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며 반박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서 진행돼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국회와 정부, 국제사회의 입장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명시적 인정과 진상규명, 교육 등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