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노동개혁 5대 입법의 성사 여부를 가를 임시국회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열린 올해 첫 노사정 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흐지부지 되면서 노동개혁이 좌초 수순을 밟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위원장 송위섭)를 개최하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완화 등 2대 지침의 세부과제 조정안 및 추진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불참함에 따라 반쪽 회의에 그쳤고 초안을 보고받는 선에서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차기 24차 특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노총은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5대 입법과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 등 2대 지침 강행은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노총의 노사정위 특위 불참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백지화, 대정부 투쟁 계획 등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8월 대화 복귀, 9월 노사정대타협의 중대 결정이 모두 중집에서 내려졌다. 11일 중집에서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들이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노총이 노동개혁의 최대성과물인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수순을 밟자 대타협 파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동한데 이어 지난 6일 국회에서 시위중인 김 위원장을 재차 찾아가 “노사정 합의 파기 보다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논의를 이어가자”고 설득했다. 또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한 초안 공개는 노사정 협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불과하고, 최종안은 앞으로 노사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겠다며 2대지침 협의에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노동개혁 5대 입법은 해를 넘긴 임시국회 회기일을 단 이틀만 남겨놓고 있음에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노동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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