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5000억원으로 GDP의 27% 정도다. 이는 영국(2%), 독일과 멕시코(5∼6%), 일본(8.1%), 호주(9.0%), 핀란드(9.7%), 포르투갈(12.9%), 뉴질랜드(13.7%), 캐나다(14.2%) 등 OECD 9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 정도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별 민영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공기업범위’가 좁을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민영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비중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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