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1000조원시대 가계가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부채의 증가도 문제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은행권 대출을 앞선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인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 등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가구를 중심으로 고금리 급전을 빌려 쓰는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연체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가 10만5885건을 기록,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채무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면담-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부도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 고액 채무자 또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높거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유리하다.

개인회생 파산 관계자는 최근 부각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 이용 방법 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잘 검토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600-7314)을 하여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