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 강행에 대해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초강력 한파 속에 ‘동투’까지 현실화하자 정부는 엄정 대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마치 두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2대 지침을 시달하고 본격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쉬운 해고나 임금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며 “오해 해소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이날 정오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거듭된 불법 시위에 이어 전국적 총파업을 기도하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고용부의 2대 지침이 발표된 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민노총은 이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 25일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도록 했다. 민노총은 이달 29일이나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30일 이후에도 무기한 전면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되, 투쟁 방침은 29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논의한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2대 지침 관련 결의대회를 여는 등 2대 지침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2대 지침을 강행해 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민노총과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파업을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사측이 개별 노조에 2대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를 대비해 25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29일에는 이를 규탄할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정 간 대화가 사라지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서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4·13 총선투쟁, 소송투쟁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간 노정은 노사정대타협 파기, 정부의 2대 지침 강행, 총파업 돌입 등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간 민노총의 총파업이나 집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은 한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나홀로 파업·집회’였기 때문인데 한노총이 참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4·13 총선에 맞춰 양대 노총이 연대해 ‘총선 투쟁’을 전개한다면 위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추산 두 노총의 조합원 수만 147만명에 달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한노총은 산하 정치위원회에서 총선투쟁을 전개하고 아울러 소송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노총은 “2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인 만큼, 위헌심판 청구소송과 2대 지침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률 투쟁으로 2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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