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심

북핵 해법이 미로에 빠졌다. 중국은 계속 몽니를 부리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조짐이다. 마땅한 카드가 없는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돌아선 中…韓ㆍ美 내밀 카드가 없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오전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오직 대화 협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구체적 내용에선 제자리걸음을 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ㆍ미ㆍ일 3각 공조 압박에 대한 대립각 세우기다. 또 중국으로선 북핵이 위협이 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 중국에는 전략적으로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중국의 국제사회 책무 강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배치 가능성 언급 등 미국의 압박에도 “대중국 압박은 도리에 매우 어긋나며 건설적이지도 않다”(26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고 도리어 반발했다.

한국도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직접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한국 사이 신뢰를 엄중하게 훼손할 것이며 (한국은) 그로 인해 생기는 대가를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한다”(27일 환구시보 사설)고 되려 위협했다. 28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중국 ‘본심’ 확인한 북한, 다음은 미사일? = 중국의 미온적 태도는 북한을 더 무모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선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점은 유엔 안보리 제재 채택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추가 도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만큼 이를 실어나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연이어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3차 핵실험을 앞두고 대포동 2호나 은하2호, 은하 3호 등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발사했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지난해 평양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한 뒤 언제라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축 공사가 끝난 대형 발사대엔 가림막이 설치돼 미국 첩보위성의 눈을 피해 기습적으로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미 북한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있어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 제재는 불가피하다.

최상현·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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