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외교안보부처 통합업부보고에서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전격 제안했지만 대내적으론 혼란을 사고 있으며, 대외적으론 큰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6자 회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윤 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현 시점을 “5자회담을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박 대통령 발언에 동조했다. 이어 “한미중 협의도 적극 가동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해 2013년 한미중 전략대화와 지난해 ‘코리안 포뮬러’에 이어 한국이 주도하는 북핵 구도 구상을 내비쳤다.

박대통령이 공식적으로 6자 회담 무용론을 거론하고 5자 회담을 ‘창의적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6자 회담 출범 후 5자간 만남은 전례가 없는데다 5자 회담의 축소판인 한미중 협의조차 중국의 반대로 2013년 단 한 차례 열린 뒤 개점휴업 상태인 점도 5자 회담 가능성을 낮췄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감을 가진 5자 회담을 추진하면서 중ㆍ러와 이견만 더 커지게 됐단 비판(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후 6자 회담 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6자 회담 무용론’ 진화에 나섰다.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6자 회담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게 아니다”며 “6자 틀 내에서 5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당사국인 중국이 곧바로 박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면서 5자 회담 논의는 벽에 가로막혔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통령 발언을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신속히 반박한 것이다.

미국은 지지 입장을 냈지만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아닌 대사관 대변인 명의의 지지란 점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 또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24일(현지시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2005년의 6자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 6자회담 틀에서의 협상”이라며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 전 기간에 우리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5자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만 외교부는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방중을 앞두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의 틀내에서 5자간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협조 방안을 모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5자 회담 동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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