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 5년새 80%껑충 지원금만큼 비용상승 효과 없어

사립 유치원비가 최근 5년간 80% 정도 인상되면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지원 이후 학부모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지원액만큼 사립 유치원비가 인상돼 당초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2일 유치원알리미에 공개된 ‘2015년 10월 교직원 인건비 포함 원아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4187개의 사립유치원의 원아당 유치원비는 월 평균 56만4061원으로, 5년 전 31만3000원보다 25만1061원(80.21%) 인상됐다.

이는 만 3~5세 평균치로, 국가ㆍ지자체 지원금 33만8716원과 학부모 부담금 22만5345원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입학과 원복, 졸업 경비가 포함됐다. 특성화활동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 유치원비는 각각 78만408원, 61만6344원이지만 국가ㆍ지자체 지원금이 각각 75만9446원, 60만6406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은 2만1962원, 9938원에 그쳤다.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부담금에 따르면 교육과정·방과후과정의 기본·선택경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서울이 30만6654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6만5298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9만6006원으로 가장 적었다.

학부모 부담금 측면에서 공립 단설과 공립 병설은 각각 2만1962원, 9938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22만5345원으로 9배, 21배 차이가 각각 났다.

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생은 전체 유치원생 68만2553명 가운데 16만1339명에 불과했다. 사립 유치원생 52만1214명은 9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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