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밀수입이나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ㆍ부정 무역으로 검거된 사범 2명 중 1명은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ㆍ부정무역 7조1461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총 3998건, 검거한 피의자는 4136명에 달했다.

검거된 사범 4136명 중 ‘대졸 30∼40대 남성’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30%)와 30대(25%)가 다수였고 교육 수준별로는 대졸(46%)이 절반 가까이 됐다. 성별로는 남성(72%)이 여성(28%)의 2.6배에 달했다. 검거된 이들은 내국인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 비중이 23%로 대다수였다.

2005년 4조9660억원 수준이었던 단속금액 규모는 2010년에 5조5954억원으로 증가했고, 10년 만에 43.9%나 늘었다. 작년 단속금액은 전년인 2014년 9조2428억원에 비해 22.7%나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적발된 모뉴엘 사건 규모인 약 2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13% 정도 증가한 셈이다.

관세청은 “단속 금액이 매우 큰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 보면 불법·부정무역 단속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외환사범(4조7141억원)이 전체 범칙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가장 높았다.

관세사범(1조2442억원ㆍ17%), 대외무역사범(5085억원ㆍ7%), 지식재산권사범(4653억원ㆍ7%), 마약사범(2140억원ㆍ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불량 먹거리나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년도보다 관세사범과 마약사범의 단속 금액이 각각 8%, 4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불법ㆍ부정무역의 주요 상대국가는 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의류 밀수출이나 불법 환전사범 검거 사례가 많았다. 중국은 가격조작, 부정수입, ‘짝퉁’ 상품 밀수입 등이 대부분이었다.

단속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15%로 가장 많았다. 가구·기계(12%)나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도 다수였다.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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