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시간 10일 ‘테러범 국적박탈’ 조항 등을 담은 개헌안이 찬성 317표, 반대 199표로 프랑스 하원을 통과됐다고 프랑스 현지 BFM TV가 보도했다.
이번 개헌안은 테러범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가비상사태 절차를 담고 있다.
지난해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범 국적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앞장섰다.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80∼85%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해 이번 개헌안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 집권 사회당 의원 일부가 개헌안에 반발하고 있어 헌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일부 프랑스 좌파 정치인은 “프랑스 이중국적자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그 자손 등으로 이번 개헌 조치가 이들에 대한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테러범이 국적을 빼앗길수 있다는 걱정에 테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개헌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개헌안이 프랑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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