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미 하원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독자 대북제재 법안을 열흘이나 앞당겨 12일 정오(현지시간) 표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미 하원이 당초 예정된 법안 표결을 미루고 대북제재 법안을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시각으로 13일 새벽2시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같은 날 즉시 백악관에 송부되거나 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Presidents’ Day) 이튿날인 16일 이송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하원 본회의 통과 즉시 법안이 백악관으로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12일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지난달 12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한달 만에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보통 미국 입법 절차는 280일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법안이 ‘프레지던트 데이’ 휴회 기간(13일~21일)을 보내고 22일 이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빨라도 3월 초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하원이 전격적으로 일정을 앞당기고 그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처리된 점을 감안할 때 이달 안이면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0명이 상원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낼 정도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백악관은 11일 “법안을 아직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단독 겨냥한 첫 대북제재 법안에는 흩어져있던 그간의 행정명령과 법안을 총망라해 내용을 강화했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으며 북한의 ‘돈 줄’을 차단하기 위한 ‘세컨더리보이콧’ 조항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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