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강대강 대결 언제까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라는 메가톤급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추가 장거리로켓 발사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남한 역시 남북 화해ㆍ협력의 상징이자 6ㆍ15 공동선언의 옥동자라 평가받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검색 및 보험 요건 강화 등 해운제재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남한의 초강수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성 4호’ 발사에 기여한 인사들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마련한 환영연회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해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로켓 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남한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과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해운제재 등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부서와 관련국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해운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해운제재로는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보험 요건 및 검색 강화, 그리고 선박과 선원의 입항 금지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급격하게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상황은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자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또다시 국지 군사도발과 후방테러, 사이버테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4월말까지 북한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진행돼 한반도 긴장은 한층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진행되는 이번 연습을 최첨단, 최대규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 전단을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F-22와 스텔스 폭격기 B-2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전문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문점 연락관 채널과 군 통신선은 물론 민간 채널의 비공식접촉마저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