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계 난민 1500만명…한국 체류 난민은 만분의 1 수준

- 20년만에 최대…터키에만 180만명 체류 세계 1위 - 한국은 난민 1500여명 체류, OECD 국가 중 하위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해 시리아 내전과 IS 테러 위협 등 국제 정세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전세계 난민 숫자가 1500만명선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0년대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다. 한편 한국 체류 난민은 1500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국제사회 난민 규모는 약 1510만명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의 전체 인구수와 맞먹는다. OECD회원국의 체류 난민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현재 357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난민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정치ㆍ군사적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1700만명까지 치솟았지만 2000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07년부터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작년부터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세계 난민들의 출신지는 아프리카(약 500만명), 중동(약 477만명), 아시아(약 414만명) 지역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곳은 터키로, 무려 18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어 미국(26만명)과 프랑스(26만명), 독일(25만명), 캐나다(15만명)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신규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린 국가는 독일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16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2위 터키(4만4000명)를 여유있게 제쳤다. 그러나 작년 12월 독일 쾰른 중앙역 광장에서 북아프리카ㆍ아랍 출신의 난민들로 추정되는 남성 100여명이 집단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자국 내에서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작년 12월말까지 체류가 허가된 난민의 숫자는 1486명으로 조사돼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576명이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910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자격이 주어졌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 이유ㆍ재난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출국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한편 일본 체류 난민은 2400여명으로 한국과 비교해 약간 많았다. 체류 난민이 우리보다 적은 국가는 룩셈부르크(1200명), 아이슬란드(100명) 등 경제규모가 작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OECD평균보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과 관련 유엔은 매년 양국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관(정치학 박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해 난민인정률 제고와 같은 난민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우리나라에 미칠수 있는 파급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적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