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3월19일 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사건. 당시 운전기사는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다.
정부가 버스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로 및 대리운행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버스 1대당 운전기사 배치인원이 적어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9개사, 경기, 인천지역 5개사가 대상이며 사업장 감독은 23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사업주의 묵인 하에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관행과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관련 부분(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준수 여부 등이다.
감독 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버스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국적으로 감독을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여객운송업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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