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원승일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을 펴왔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질 낮은 일자리, 서비스 규제에 묶여 내수를 살리지 못했다”고 낮게 평가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4대 구조개혁도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초기부터 구조개혁에 ‘올인’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정책적 판단 미숙을 아쉬워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 데 이어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박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외여건 악화와 전략의 부재로 “시스템 전환에 역부족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저유가와 중국의 경기둔화, 전세계적인 성장률 하락 등 대외여건은 순풍에 돛단 적이 없었다”며 “산업화 시대 때 성공했던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제조업 위주의 수출도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거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 내수살리기는 물론 경제체질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4대 구조개혁의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늦은 감이 있었다”며 “개혁과제들이 망라돼 있지 않고, 공공과 교육 부문은 어떤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개혁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과제에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개혁과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아야 이 정부에서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고통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경제의 펀더멘털을 끌어올리려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만큼 과감한 수준으로 개혁과제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유경제 활성화와 규제 프리존 등 내수진작책도 결국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