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실질체감형 규제개혁에 역점을 둔 실효성 있는 조달행정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ㆍ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서비스ㆍ신성장 제품 거래 활성화 등 혁신지향 조달을 강화해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교육 관광 금융 SW 보건의료 등)와 시설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MAS 상품으로 개발해 서비스 조달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W 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 국산 SW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정부지원 신기술제품과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95개 → 200개)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비정상적 조달관행ㆍ규제 개혁=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키 위해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 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전자입찰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낙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 대해서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나라장터 단일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각 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입찰ㆍ계약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개별 자체조달시스템의 이용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조회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입찰ㆍ계약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수요기관 맞춤형 조달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해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에 개방한 나라장터시스템의 개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서비스 범위도 입찰 →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체 조달서비스로 확대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수립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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