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지전·전면도발 대비 미사일방어체계 최우선 구축

北전력망파괴 탄소섬유탄 SLBM탐지 레이더망도 도입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이 무력과시용으로 수차례 사용한 300㎜ 신형 방사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전력화한다. 또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탐소섬유탄도 신규 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도 상병 기준으로 2021년까지 22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27% 오른 액수다.

국방부가 30일 이같은 내용을 빼대로 한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앞으로 5년간 우리 국방의 청사진이다. 매년 5년 단위로 발표한다.

차세대전투기 F-35
차세대전투기 F-35

새 중기계획은 북핵 방어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핵심은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도발 대응 역량 강화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지속 및 최우선 추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능력 보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터-II 및 북한 전력망 파괴용 탄소섬유탄 전력화 등 신규전력사업 추진 ▷무인수색차량, 레이저 무기 등 미래형 신무기 및 한국형전투기와 잠수함 등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비 확대 ▷군 장비 성능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당시 8조7000억원 투입 예정인 킬체인과 KAMD 추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혔지만, 올해는 킬체인과 KAMD의 지속 추진과 함께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상황을 대비한 재래식 전력 첨단화에도 무게가 실렸다.

킬체인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탐지 및 정찰자산과 타격무기 구축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방부가 정찰위성 도입을 위한 예산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삭감돼 총 20억원이 배정됐다.

KAMD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로, 현재 배치된 중고도용 패트리엇을 대체할 국내 자체개발 중고도지대공미사일 M-SAM을 실전배치했고, 고고도용 L-SAM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기습적으로 감행됐고, 2월 7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마저 실시되면서 킬체인과 KAMD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 5년 중기계획에 킬체인과 KAMD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7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군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육ㆍ해ㆍ공 전력 강화에 2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사거리 200㎞)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육군에서는 북한 신형 방사포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오는 2018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3000t급 잠수함, 차세대 F-35 전투기 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징후 탐지가 어려운 SLBM 대응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북한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탄소섬유탄 등 신규전력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미래형 첨단 무기의 독자개발능력을 강화히기 위해 연구개발(R&D)에도 18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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