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성공하려면 ‘생애주기적 접근’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이삼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이행을 위한 전략과 조건: 저출산대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전관리-임신-분만은 고운맘카드(행복카드), 보육-유아교육 과정은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취학 후에는 돌봄이 단절되면서 경력단절 발생, 사교육비 증가, 아동 안전문제 등의 요인으로 출산을 꺼리고 급기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취업 여성들이 결혼-임신-출산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할만하지만 자녀양육 과정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용하지 못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 같은 생애주기에서 일부 구간에서의 단절은 전체 과정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출산 의향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첫째아이 출생비율에 비해 둘째아이나 셋째아이 출생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출생아수 중 첫째아의 비율은 51.9%, 둘째아의 비율은 38.1%지만, 셋째아 이상 비율은 10.1% 불과했다.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려면 둘째, 셋째아이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OECD평균 출산율인 1.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인구대체수준)으로 낮아지는데 불과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이뤄졌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녀를 임산하고 출산해 양육하는 과정은 매우 길고, 어느 한 구간에서도 장애가 존재한다면 추가 출산을 꺼리게된다”며 “이러한 단절은 정책 프로그램의 단절 혹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한 출산율 수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녀수별로 지원이 차등 적용돼야한다”며 “OECD 국가들 가운데 이같은 성공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 부처별로 세분화된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율 제고는 정책만으론 안되고 환경과 문화를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실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정부 홀로가 아닌 정책과 사회환경(시스템) 및 문화 등과의 상호 융합적인 작용에 의해 가능하다”며 “출산율 제고를 전사회의 목표로 인식하고, 기업 시민사회 민간단체 지역공동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모든 사회주체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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