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문홍주ㆍ이선희)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밝힌 한국인 조세회피 연루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투명성기구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들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이 자료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법인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의 부패지수(CPI)가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CIJ가 최근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95명이고 그 중 20명 정도의 신원이 확인됐다. 특히 조세회피지역에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씨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이어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정부가 G20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에 대한 원칙이 채택된 바 있다. 이 원칙에서는 돈세탁을 막을 수 있는 각국의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주체와 법적 제도, 법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종 기관과 기업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2015년 G20 결의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개 원칙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 조사결과는 한국이 돈세탁을 막기 위한 대책에 소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조사와 처벌을 넘어서서 조세회피와 돈세탁, 명의차용(nominee), 신탁 등 금융부문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 스스로 결의한 G20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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