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일자리사업, 농업직불금 사업 등 19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 지출 대비 효과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사업과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발전소ㆍ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산업단지 지원, 중소기업 판로지원,군의무 사업, 세외수입 관리방안 등 8개 사업을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란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ㆍ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 및 평가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돼 지금까지 89건의 과제에 대해 심층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8개 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도 재정누수에 대한 꼼꼼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보조ㆍ출연사업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해 예산 15조8000억원이 배정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사업으로 구분돼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절ㆍ중첩돼 있는 일자리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완료한 ’취업지원사업군 심층평가‘를 추가ㆍ보완하고, 올해는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농가소득 안정, 농지보전 등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농업직불금) 사업도 올해 2조1124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농업직불금 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연 5.9%)하고 있지만 재정투입의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한데다 단순소득보조에 치중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쌀 직불금 중심의 구조개선 및 직불금 사업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외수입 관리실태,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거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했던 과제들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 관련부처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