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 외무상이 오는 15일 일본 내각 각료회의에 보고한 뒤 이달 중 펴낼 예정인 2016년판 일본 외교청서가 이번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9년째 지속해 한일간 분란이 예상된다.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 외교 전반을 다룬 일본 정부의 공식 보고서다.

지난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독도 관련 문구인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겨졌다.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나서 4월 11~15일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운영하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독도교육주간 학교를 찾아 1일 교사로 나선다. 외교부도 독도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총 25개 언어로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관계에서 전략적 과제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일본의 술수에 휘말려 외교적 카드를 하나씩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깊어진다.

일본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말 한일 외교장관이 나서 담판을 지은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크게 전진했다”는 문장이 새로 들어갔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명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 전문도 청서에 실었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모습이다.

또한 한국에 대해 지난 2014년까지 10년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다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수정한 뒤 올해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격상하며 ‘러브콜’마저 보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이 외교청서에 성과로 전문까지 실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과 대화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잇따른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일 안보라인 강화라는 숙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안보 위협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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