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불이익 우려 도입 소극적 29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참여 독려·잠재수요 발굴 주력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 건강, 육아 등의 이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꿔 일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고, 특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시간선택제에 관한 인식개선으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다.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육아·가사 등과 병행’(30.7%), ‘학업 등 자기계발과 병행’(23.3%), ‘퇴직 후 일자리’(13.0%), ‘건강’(12.7%) 등을 꼽았다. 장시간근로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차별방지제도 정착과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대체인력뱅크 등 맞춤형 지원제도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사내 눈치법’을 없애는 원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적 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난 6일부터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전체 공무원·교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개선과 잠재수요 발굴 및 제도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번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공공부문 인식전환과 참여 독려를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도 함께 개최 중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전국 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인사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수요조사내용, 정책소개 등을 통해 기관별 도입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에서 정한 전환형 도입 목표인 정원의 1%를 초과하는 2%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전환형시간선택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 감소하는 임금, 향후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감 등이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도 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소한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내놨지만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육아에 따른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광주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공공부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국 6개 지역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일가정양립 정보를 교류하는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 구직자 대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하고 일·가정양립 수요조사 안내 및 참여 독려와 함께 지역 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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