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보다 이중구조 개선해야 보장성 강화로 노후불안 해소시급

전문가들은 노동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 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본지가 21일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 학계, 전직관료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노동, 복지분야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노동에서는 35%가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25%가 청년 고용 확대를 꼽았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생기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취업을 미루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년 고용도 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청년 고용 확대보다도 이중구조 개선을 더 시급한 과제로 꼽은 이유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는 응답자 중 25%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점검 및 개편을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세우면서 핵심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횟수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육 지원에 앞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출산도 늦어지거나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과 함께 전세난,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10%), 건강보험료(7.5%) 개편 등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기금 확충을 위해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와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202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함께 보장성 강화정책도 후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 최저 출산율,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는 한편 연금ㆍ보험 등 보장성을 강화해 노후 불안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