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일단 동결은 했지만…사면초가의 한국경제, 금리인하 초읽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부진의 늪에 빠져있고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4ㆍ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로 구조개혁 동력마저 떨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 난국에 처한 한국 경제를 두고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우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2%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올해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내렸다. 주요 경제 예측기관 가운데 3%대 턱걸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ㆍ3.0%) 정도가 유일하다.

올해 3.0% 성장을 내다봤던 한은도 결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끌어내렸다.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세 둔화로 3%대 성장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은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은 사실상 예고됐던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은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3.4%(2015년 4월)→3.3%(2015년 7월)→3.2%(2015년 10월)→3.0%(2016년 1월) 등으로 낮아졌다.

무엇보다 3%대 성장 전망의 전제였던 수출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상품 수출 증가율(통관기준)이 지난해 -7.9%에서 올해 -0.4%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올해 수출액은 1월 -18.9%, 2월 -12.2%, 3월 -8.2% 등으로 최악의 성적을 받았다. 4월에도 1∼10일까지 -25.7%를 기록해 사상 최장인 16개월 연속 감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을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한국형 양적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정부도 한은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 3.1%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모르는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상당히 어려워진다”면서 “2% 중반대 성장도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정부 추경과 한은의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달라지는 점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5월 금통위부터 합류하는 4명의 신임 금통위원(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중 상당수는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상반기 내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올해 5∼6월 중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다.